따라서 신고만으로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때 후자보다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적어서 비교적 진행이 빠른 것 또한 장점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도 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고도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나타내기 어려운 슬픔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린 이가 사망했다고 해서 더보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고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재산이 채무보다는 많은 경우에는 한정승이 이뤄진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 및 주소에 관한 증빙서류, 위임장 등을 영사관을 통해 발급 받거나 직접 작성하고,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개인회생 받아야 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부산개인파산 당연히 이를 상속받기 싫어할 것입니다.
후순위자(손자녀, 형제 등)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았더라도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때 비로소 상속개시 있음을 안 것입니다.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재산분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고인의 손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자녀와 별도로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 가 필요합니다.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정승인이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정승인 후 청산까지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빚을 확인하고 한정승인 절차를 밟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위임장을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편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한정승인결정 필수 절차 부산 상속포기 중 하나는 '신문공고'입니다. 내가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한테 본인이 한정승인했다는 것을 신문을 통해 알리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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